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예방 및 대처 방법, 처별 규정 알아보기

사회적 문제로 급등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AI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현시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 및 예방,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사태란?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딥페이크에 보내주면 그 얼굴 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음란물 합성 사진을 불과 5초 만에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비용도 하나에 700원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 10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으나 불법 합성물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 경각심이 떨어져 너도 나도 하며 이 범죄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 판매하는 경로로 더 큰 문제는 22만 명이 가입해 있는 텔레그램 채널방이 운영자도 인공지능 로봇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

 

2019년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이 드러난 뒤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14조 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처벌 규정을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처법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SNS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하기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파일 열람금지

 

■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 117/학교전담 경찰관 신고하기

 

■ 음란물 피해의 경우 디지털 피해자지원 센터 삭제 요청하기

 

 

 

 

 

4. 결론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프로필 사진을 지우라는 등의 지침만 내놓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전국 초중고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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