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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tip) 퇴직연금 중도인출 준비서류 잘못된 예시, 신청 사유

기적예니5 2024. 11. 1. 13:25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만약,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활용해 보세요.

이 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확인하고, 필요자금 적기에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1. 중도인출 신청 대상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 기업형 IRP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임직원

■ 개인형 IRP 제도 가입한 개인(일부 중도인출 사유 제외)

2. 중도인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근로자 : 중도인출 아래 설명된 사유별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담당자 또는 회사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지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 담당자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업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에 내점에서 중도인출 신청하면 됩니다.

3. 사유별 준비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사유별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아래 발행처 링크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발행처	비고
[공통]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지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대장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공통]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조건) 지역 : 전국자치단체 세목 : 재산세(주택) 대상년도 : 전년도 ~ 당해연도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주민센터	재산세(주택) 과세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지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지역 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분양)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주택조합) 주택조합공급계약서 - (주택신축) 건축허가서(신고필증), 도급(공사) 계약서 -계약금(중도금) 납부 영수증 중도인출 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 인 경우 필수 첨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신청인 본인 및 공동명의(본인포함)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 불가 ※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제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보증금 필수) -계약금(중도금)납부 영수증 ※중도인출신청일까지 기납부한 전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인 경우 필수 첨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www.iros.go.kr )*	-신청인 본인 및 공동임차인(본인포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동거하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신청 가능 ※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개인형 IRP 제외)
가입자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중 택 1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병명 및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명기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관련 내용 반드시 필요) -요양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급여명세서(직적년도),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중 해당하는 서류	회사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민건강 보험공단*	- DC, 기업형 IRP만 해당 (개인형 IRP 제외)
	- (법정서식)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진단서 상 의료기기 필요 명시된 경우, 견적서(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용) ※ 향후 의료비 추정서는 불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의료비의 기간) 중도인출 신청 시점 직전 1년 동안 지출 및 지출 확정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인정금액) 환자부담 총액만 인정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및 실손의료 보험 등은 미 인정) - DC, 기업형 IRP는 소득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 및 지출 확정된 경우 가능
	-(부양가족 동거시)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별거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센터	※ 부양가족의 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만60세 이상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자 - 형제자매로 만 60세 이상자 또는 만 20세 이하자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제한 없음
개인회생 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확정증명원)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결정문(확정증명원)	*법원	-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 일 것. (면책, 폐지불가)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 불가
*파산선고	-법원의 파산선고문(개인파산 결정문)	*법원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선고를 받은 경우 (면책 , 복권 결정 여부 불문)
*재난피해	-(자연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자료 등		-물적: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인적: (입원)의료행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실종)실종일로부터 최대 1년 (실종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