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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중 점포 철거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 점포 철거비 폐업지원금은 신청자격 및 대상 확인하고, 예산 소진되어 조기 종료되기 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점포 소유자.
- 무허가 또는 주거용도 건축물(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운영한 경우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다른 폐업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2. 지원 내용
■ 지원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2025년부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철거 비용의 80% 지원, 부가세 제외)
※ 예시 : 철거비용이 300만 원일 경우, 25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항목
점포 철거와 관련된 비용(철거 업체 비용,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
3. 신청 절차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모든 철거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합니다.
③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내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합니다.
④ 서류 제출
지원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철거할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
- 철거 견적서 : 철거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 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⑤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에 통과한 경우 철거비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철거 작업이 완료된 후 지급됩니다.
4. 점포철거비란?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일환으로, 폐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5. 유의사항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출 증빙 필수
철거비용은 반드시 증빙서류(영수증 등)로 확인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철거 업체와의 계약 및 결제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다른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철거 완료 후 신청 가능
철거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철거 후 폐업 신고와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스톱 폐업지원제도 중 점포철거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지원금이 그렇지만 신청한 자만에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신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부담을 덜고, 재도전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바라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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